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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경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투자·생산 등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이 총리의 주장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까. 통계청·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들어 이를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3.25 14:27

    수정이유: 가치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가점수 수정

    검증내용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해명도 논란거리를 낳았다. 이 총리가 "탈원전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용어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선거 때 썼다. 선거 때는 과장된 용어를 쓰기도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7년 6월 부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 논리대로 라면, 문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도 '과장된 용어'를 계속해서 썼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결정한 이후 '탈원전'이란 용어를 공식 석상에서 쓰진 않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지난해 65.9%로 하락하는 등 사실상 원전 가동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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