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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경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투자·생산 등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와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이 총리의 주장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까. 통계청·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들어 이를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3.25 13:25

    검증내용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가 될 것"이란 이 총리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OECD에 따르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2.6%)보다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3.60%)·아일랜드(3.45%)·이스라엘(3.30%)·룩셈부르크(3.21%) 등 여러 곳에 달한다.

    이 총리 언급은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도 지난 10일 이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대부분은 자본주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과거부터 저성장세를 보였던 곳들이다. 한국과 순위를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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