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안철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19대 대선
보충 설명

25일 TV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OECD 평균은 21.3%이지만 우리나라는 7.6%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는 OECD 평균의 3분의1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지만, OECD 통계엔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들은 다 빠졌다”고 반박했다.

    • Banner chosun

    최종 등록 : 2017.04.27 15:08

    검증내용

    OECD의 공공부문 고용(public sector employment) 정의
    OECD는 공공부문 고용을 국가재정에 의한 일반적인 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부분의 고용과 공기업 고용, 정부가 통제하는 비영리기업·기구들에 의한 고용으로 정의한다. 수치는 국제노동기구(ILO)와 ILO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이에 따라, OECD가 파악한 회원국 전체 고용 중에서 공공부문 평균 고용 비율은 21.3%(2015년 통계·각국 통계는 2013년 위주)이고, 우리나라는 7.6%(2013년 자료)인 것이 맞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군인과 서울대·영화진흥위원회 등 비영리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단체만 공공 부문 일자리에 넣는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산정한다. 이 나라들에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원, 학교 직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월급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립학교 교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 부문 일자리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 부문 일자리는 224만4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9.7%였다.


    통계청에서 6월부터 OECD 기준에 따른 통계 내기로 
    통계청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準)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고용 현황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를 개발해 6월 발표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2만352명이었다. 

    검증기사

    • Banner hankookilbo

    최종 등록 : 2017.04.27 11:58

    검증내용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한국이 OECD에 보낸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공공부문이 아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원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집계하지만 OECD 통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비영리공공기관 등도 포함시켜 OECD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SNA)에 맞춰 OECD 기준을 따랐고, 충분히 비교 가능한 자료라는 것이다. 다만 국내 SNA에 민간위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부문 고용통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현재 통계청이 개발중이며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기사

    • Banner sbs

    최종 등록 : 2017.04.28 10:52

    검증내용

    1. 핵심 검증 쟁점

     - 대선후보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OECD 국가들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 OECD는 평균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7.6%밖에 안 된다고 언급.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통계에 이의를 제기함. 7.6%라는 숫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숫자에는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숫자는 다 빠져 있다는 것. 안 후보는 두 숫자를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함. 공기업 등의 일자리 숫자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7.6%보다 더 높을 거라는 게 안 후보의 입장.  문재인 후보도 이 숫자 논쟁에 동참. 문 후보는 우리 정부의 통계가 OECD와 다르다는 안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어느 나라는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함. OECD에 데이터를 제출한 모든 국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 핵심은 우리 정부가 7.6%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공기업 일자리 숫자'를 넣었느냐 여부.

    * 문재인, 심상정 후보 → “공기업 일자리 숫자도 7.6%에 포함”
    * 안철수 후보 → “공기업, 민간위탁 일자리 숫자는 7.6%에서 빠져 있다”


    2. 팩트체크

    -‘사실은’ 취재팀은 26일 방송에서 통계청과 행정자치부, 한국은행을 취재한 뒤 7.6%라는 숫자에는 “공기업 일자리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보도.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말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 참고로, 통계청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업무를 맡은 기관이고, 행정자치부는 2013년 당시 OECD에 공공일자리 통계를 제출한 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은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게 뭐냐, 그 기준을 정하는 곳.그런데, 팩트체크를 한 언론사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남.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말이 맞고,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틀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음. 행정자치부에 2013년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데이터 7.6%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다시 요청해 자료를 받았음.


    - 2013년 행정자치부가 OECD에 제출한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는 총 190만명 정도. 이 숫자가 2년 뒤 2015년 OECD 보고서에 실린 것. 190만명 안에는 ‘공기업’ 일자리 26만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 공기업 일자리 숫자를 ‘포함해’ 계산했을 때 공공부문 인력이 전체 근로자의 7.6%로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위탁 받은 민간기업 일자리 숫자'도 7.6%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부분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행정자치부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민계정체계' 기준에 따라 일자리 숫자를 취합했었는데, 한국은행 측은 안 후보의 표현 '위탁 받은 민간기업'만으로는 그것이 2013년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됐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  (행자부 답변 보고서, OECD 보고서 등은 관련 기사에 첨부)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