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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의 피해자를 추측하는 지라시가 돌고 있다.  지난 2월에는 PD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최초 작성자를 비롯한 9명이 입건됐다.  하지만 당시 유포과정에 참여한 수백명은 입건하지 않아 이번에도  지라시를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을 경우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겼다. 

    최종 등록 : 2019.03.15 18:44

    검증내용

    [검증결과]

    지난 2월 PD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의 지라시 중간유포자들은 입건되지 않아 단순 전달은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지라시를 단순 전달하기만 했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지난 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초 작성자와 처음 게시한 사람을 집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다르다. 연예 기획사 JYP는 지난 13일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고소했다. 

    지라시를 가족과 공유하거나, 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더라도 경찰이 적극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일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라시를 받게 되었을 경우 죄가 되진 않지만,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부터는 엄연한 범죄가 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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