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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택시와 장애인 등으로 사용계층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인에게도 전면 허용됐다.  정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할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2030년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3941~4968t 감축되고 초미세먼지(PM-2.5) 배출은 38~48t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저감 효과 예측치는 훨씬 더 높다. 이 기관은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고 71t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 인해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3132억~3334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증내용

    ■ 검증 대상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LPG차 전면 허용이 효과 있을까?



    ■ 검증 방식 및 결과

    1. 관건은 LPG 차량 판매실적에 달렸다. 사실 LPG 차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2012년 241만5000대에 달하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7년간 40만대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이 430만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용도별로 택시·렌터카·관용차 등, 사용자별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특정인 수요만 있다 보니 신차 개발에 뒤쳐진 탓이다. 따라서 구매력을 당길만한 매력적인 신차가 나올지가 중요하다.


    특히 친환경차의 최고 단계인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 LPG 차가 정부 생각대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1년 338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작년 말 5만7000대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3년 뒤인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 보급으로 기존 목표(전기차 35만대·수소차 1만5000대)를 13만5000대나 대폭 상향한 상태다. 친환경차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 정책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환경부)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은 “유럽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소비자가 LPG 차량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 LPG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연료비다. LPG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대), 경유(1250원대)보다 40% 이상 저렴하다. LPG 차 규제가 풀리면 경제성을 고려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LPG 차량 보급이 증가하면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가 줄 수밖에 없어 관련수입이 줄어들 정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LPG 수요가 늘면 상대적으로 경유나 휘발유에서 걷던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LPG 세금 인상 여부도 변수다. 기재부는 LPG 규제 완화로 3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판단한다.


    아직까지는 LPG 세율 인상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데 세수 감소가 걱정할 만큼 크지 않고 정책 접근 측면에서도 세수보다는 LPG 차량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PG 세율 인상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LPG 수급상황은 수입물량이 국내 생산물량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적정한 공급·사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제한 완화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는 까닭에 법률 취지를 LPG 이용·보급에서 국가경제 및 산업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수요 관리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율의 32% 수준에 그치는 LPG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일반인에게까지 LPG 차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연료 전환에 따른 세수 결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타 유종과의 세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압축천연가스(CNG)·수소 등 다른 연료에 대한 수송용 과세처럼 에너지 세제 전반에 개편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LPG 사용에 따른 세수 변화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세당국의 세제운용 예측성 및 유종 간 세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종합 판단

    LPG차 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율이 인상될 수 있고, 차량 대수는 감소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4.01 15:23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검증내용]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규제 빗장을 풀기로 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얘기다. LPG차는 1982년 국내에 처음 도입한 뒤 택시·렌터카·장애인 용으로만 허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13일 일반인도 LPG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벌써 “LPG차가 전기차·수소차 대중화에 앞서 징검다리 친환경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말 그럴까.

    [검증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 주행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는 1.055g, 휘발유차는 0.179g인 데 비해 LPG차는 0.14g이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유차와 비교하면 배출량이 13.2% 수준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LPG차는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0.181㎏을 배출하는데 경유차는 0.152㎏만 배출한다. 휘발유차는 LPG차보다 약간 많은 0.187㎏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LPG차 연비가 낮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달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많다”고 말했다.


    LPG차 규제가 풀린다 해도 정부 기대처럼 확산되기가 쉽지 않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다. 현재 LPG차 모델을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 업체는 현대기아차·르노삼성차 2곳이다. 그나마 쏘나타·그랜저·K5·K7과 SM3·SM5 같은 세단이 전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전무’하다. 르노삼성차가 올해 중형 SUV인 QM6 LPG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직 휘발유차 40종, 경유차 40여종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시장에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LPG차를 추가로 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도 매력을 찾기 어렵다. LPG차는 차값이 휘발유차 대비 10% 이상 싸다. 연료비도 가솔린·디젤보다 약 40% 저렴하다. 하지만 연비는 떨어진다. 2018년형 기아차 K5 2.0 모델 기준 연비는 가솔린차가 L당 11.6~12.3㎞, LPG차가 9.4㎞다.


    무엇보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걸림돌이다. LPG차는 연비가 낮기에 좀 더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 3월 기준 충전소가 전국 1948곳(서울 77곳)에 불과하다(주유소 1만1540곳).


    기존 규제를 고려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판매량은 시원찮다. 등록 대수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꾸준히 등록 대수를 늘린 휘발유차·경유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전기차와 거꾸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LPG차는 아무래도 기름차보다 힘이 달리고, 승차감이 떨어지는 데다 트렁크도 좁다”며 “눈높이가 높아진 일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차 규제를 전면 풀더라도 2019년 210만대에서 2030년 282만대로 72만대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관련 규제는 완화했지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LPG차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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