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JTBC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한 발언

    ①"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1만4000명 이상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②"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2. 검증 방식 

    ①국내외 HIV 감염자 분류 현황, 질병관리본부 사실여부 확인

    ②연구자료, 군형법 92조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문


    3. 검증 결과

    ①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창궐? 

    -동성애가 HIV의 감염 경로 중 하나인 것은 맞음. 그러나 동성애가 절대적 원인이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님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원인은 주로 성접촉이며, 동성이냐 이성이냐가 아니라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을 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이라고 답변. 

    -UN에이즈(유엔 산하 기구)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성매수자 및 고위험군 파트너 24% ▲남성 동성애자 및 남성과의 성관계 18% ▲정맥주사용 마약 사용자 13% ▲성노동자 5% ▲성전환자 2% ▲나머지 인구 38%로 분류함. 동성애가 이유 중 하나이지만 동성애가 절대적 원인이라고 볼 순 없음.

    -오히려 유엔은 HIV감염 원인을 동성애자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미비 등 국가적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홍 후보의 발언은 지나친 과장.

    ②군 동성애가 국방 전력 악화?

    -이에 대한 연구자료는 미비한 상황. 그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군형법(92조6)

    -이 조항은 '동성애가 군기강을 해친다'는 취지로 만들어짐. 또한 헌재는"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 등을 위한 조항이라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사법적 관점'에서 군 동성애가 기강을 해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서서히 늘고 있음(2명→3명→4명)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편견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향후 개정 가능성 있음.


    4. 종합 판단

    -동성애로 에이즈 창궐한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

    -군 동성애가 전력 약화시킨다는 발언은 확인 안돼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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