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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증세?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3월 5일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등 정치인의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정치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정말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증세인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3.13 20:14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조사 추가

    검증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그대로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공제율이 축소되면  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거 소득별 공제액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연구를 찾아 정리해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되면 연봉 5천만 원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증세 금액은 평균 만 원 미만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예 폐지되면 연봉 2~3억 원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지만,  증가액이 연봉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특히   연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근로자의 세 부담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산층 서민이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거라는 추정이 가능했다.

     ※소결론: 다른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가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 학위 논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사용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연구도 찾아봤다.   이 연구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감소하면 사용 비율도 감소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증가하면 사용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 비율 변동 폭은 공제율이 감소할 때보다 증가할 때가 더 컸다.

     

     ※소결론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더라도 공제율이 증가하는 다른 결제 수단이 생기면 소비자의 결제 패턴이 바뀔 수 있고, 결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증세는 없을 수도 있다. 


    ▲결론

      다른 결제수단의 공제율 변화가 없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면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만 원 미만으로 그리 크지는 않고,   직불카드나 제로페이 등 다른 결제수단의 공제율 변화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00%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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