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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홍준표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

출처 :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대선후보 TV토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25일 JTBC·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면서 말문을 연 뒤,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군 동성애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홍 후보의 주장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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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7 09:02

    검증내용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세가지 측면에서 제기됐다. 첫째 동성애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한 능력이 떨어지고, 둘째 군대 내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군의 작전능력과 단합을 저해하게 되고, 셋째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이성애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 동성애가 군기를 해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이러한 논리가 명문화된 법 조항이 군 형법 제92조다. 1962년 제정된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군인 간 합의된 동성애까지 포함해 군대 내 모든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지금까지 세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올라갔다. 2002년, 2011년, 2016년에 열린 심판에서 헌재는 모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최근 내려진 2016년 7월 결정에서, 헌재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동성 군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결정에서 내린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거듭되고 있지만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002년에는 재판관 6대2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2011년에는 합헌 5, 위헌 3, 한정위헌 1로 결정됐고 지난해에는 합헌 5, 위헌 4로 의견이 나뉘었다. 합헌이라는 판단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위헌이라는 입장이 늘고 있다. 인천지법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채 안된 지난 4월, 이 조항에 대해 네번째 위헌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듭되는 까닭은 실제로 동성애가 군기나 전투력을 저하시킨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국내 사례 6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행위자들은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지휘관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성실함과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 합의된 동성간 성적 행위로 인해 부대 업무나 명령 체계,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는 없었다.(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익과 인권> 5(1), 2008).


    해외 연구도 비슷한 조항을 없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의 군 전문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동성애자의 군 복무가 실제 군 전투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캐나다와 호주는 1992년 동성애자 군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이스라엘은 1993년, 영국은 2000년 동성애자들이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범을 개정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25개국이다.

    미국은 2011년 동성애자임을 공표한 군인을 강제 전역시키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5년 동성애자인 에릭 패닝을 육군장관으로 지명하기도 했다. 주한 미군 최초의 여성 지휘관인 주한 미8군 부사령관 태미 스미스 준장 역시 동성애자이다.

    팩트 체크 결과 

    홍준표 후보는 "군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군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홍 후보와 같은 논리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군 동성애와 군 기강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유럽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추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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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JTBC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한 발언

    -홍준표 후보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검증 방식

    -연구자료, 군형법 92조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문 


    3. 검증 결과

    -이에 대한 연구자료는 미비한 상황. 그나마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군형법(92조6)

    -이 조항은 '동성애가 군기강을 해친다'는 취지로 만들어짐. 또한 헌재는"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 등을 위한 조항이라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따라서 '사법적 관점'에서 군 동성애가 기강을 해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서서히 늘고 있음(2명→3명→4명)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편견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향후 개정 가능성 있음.


    4. 종합 판단
    -군 동성애가 전력 약화시킨다는 두 후보의 발언은 검증이 어려워 '판단 유보'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