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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은 "국회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한바 있습니다.

    최종 등록 : 2017.03.31 14:24

    검증내용

    Q:  요즘은 잠잠해졌지만 한미 간 합의해 배치가 진행 중인 사드(THAAD)는 대선 과정에서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은 "국회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 등 일부 대선주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파기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드 배치는 과연 국회 비준 대상인가요?

    A:   결론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인지가 애매합니다. 사실 반 거짓 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드가 한국 군의 무기가 아닌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라는 것입니다. 195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볼까요.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배치권리/허여)는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류제승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회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역시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제처의 공식 입장 역시 사드 배치에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따른다면 사실상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고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드 합의가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 모조약이 상정하고 있는 시행 범위를 넘었다고 해석된다면 이를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조약이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합니다. 조사처는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주한 미군이 배치할 대상은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무기와 장비지만, 여기에 미사일 기지 혹은 미사일 방어체계(MD)라 분류되는 사드가 포함되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헌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국방부가 롯데와 계약을 체결해 남양주 군용지와 대토한 성주 골프장 용지를 미군 측에 제공하는 것이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사드 배치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토 방식을 통해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고 사드 배치는 헌법 61조에서 언급하는 조약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한국이 한미 간 합의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그 후폭풍을 한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보복으로 국가 간 합의를 되돌려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미국 측에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핵우산을 통해 북핵 위협에서 한국 안보를 보장해주는 미국 측에 매우 부정적 시그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한국에 "안보 무임 승차자"라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면 이는 국가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배치 철회는 오히려 한국에 더 큰 국가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며 추후 또 다른 중대한 국가적 결정 시 중국의 강한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태인 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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