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19.03.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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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5일 밝힌 바 있다. 이어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납세자 연맹의 주장


    [검증과정]


    ◇납세자 연맹의 계산 방식,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월급 417만원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로 한 달에 271만원 긁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세금을 49만5000만원 더 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계산은 이 가정에서 출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대표 연말정산 수단이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한도는 연봉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쓰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꽉 채우는 경우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300만원 공제가 사라져 49만5000원을 증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3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과세표준(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16.5%(15%+지방소득세 1.5%)를 곱한 금액이다.


    ◇소득의 65%를 신용카드로 긁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흔하지 않아


    이 논리를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3750만원을 써야 공제한도에 도달한다.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은 4167만원을 긁어야 한도를 채운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주로 해당되는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증세 효과는 66만원(250만원 X 한계세율 26.4%)이다.


    납세자연맹 계산을 일반화하긴 무리가 있다. 우선 소득의 65%를 신용카드로 긁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흔하지 않다.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만 활용하는 직장인 역시 적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펴낸 서울시민 생활금융지도에 따르면 직장인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월급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34.1%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은 20.6%였다.


    지불 수단이 여럿인 직장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보다 많으면 증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물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세액공제 감안하지 않고, 소득공제만 고려


    아울러 세액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유일한 변수로 놓은 점도 빈 틈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액이 큰 직장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 효과를 만회할 수 있다.


    세액공제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될 경우엔 증세와는 무관하게 된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1801만명) 중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였다.


    ◇조세 저항을 의식한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보다 축소로 가닥


    그렇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직장인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인 연봉의 25% 초과 사용을 아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동시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축소할 경우도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보다 축소로 가닥 잡았다. 조세 저항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65.9%다. 추가 세 부담은 소득이 많을수록 클 전망이다. 지출액이 많은 고소득자는 공제혜택도 커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연봉 기준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만484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57만7486원이다.


    [검증결과]


    납세자 연맹이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던 '소득의 65%를 신용카드로 긁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또한 납세자 연맹은 세액공제 감안하지 않고, 소득공제만 고려했다.

    물론 납세자 연맹의 주장 취지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직장인이 내야할 세금을 늘릴 수 있기에 종합하여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