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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 직장인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난으로 온라인이 들끓었다.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최종 등록 : 2019.03.13 16:08

    수정이유: 조사 수정

    검증내용

    ■ 검증 대상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 직장인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난으로 온라인이 들끓었다.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사실일까?


    ■ 검증 방식 및 결과

    1. 납세자연맹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증세 규모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정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론상으론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50만원 이상 세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를 파악하면 폐지 시 증세 부담 규모를 알 수 있다.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9월 발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 경감세액이 57만7486원이었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 실적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편차가 크다. 1인당 경감세액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5만3228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4만484원이다.
    이 경감세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는 1인당 신용카드 경감세액만을 따로 표기해 놓고 있지 않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총액은 23조9346억원이다. 1년 전보다 8.74%(1조9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2. 그렇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봉 5000만원, 50만원 증세’ 발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납세자연맹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세법 공제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3250만원을 사용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됐다고 가정했다. 이어 산식(지방소득세 포함한 한계세율 16.5% × 300만원)에 따라 증세 금액이 49만5000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에선 근로소득자들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50만원 증세가 되려면 고액 연봉자가 돼야 한다. 16.5% 미만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도 많은데 납세자연맹이 최고세율인 16.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증세 규모 부풀리기에 영향을 끼쳤다”며 “납세자연맹의 증세 규모를 현실에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한계세율에 대한 그런 해석은 맞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은 증세 규모보다는 증세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에 달한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4.67%에 불과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면 증세 규모를 떠나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합 판단

    한국납세자연맹의 발언 중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최고 50만원 증세'는 사실이 아니지만, '소득공제 축소로 인한 서민증세'는 사실이다. 따라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3.13 13:56

    검증내용

    [검증 내용]

    ◆  신용카드 공제 혜택 현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46%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봤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써야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50만원 증세는 과장  

    납세자연맹이 언급한 ‘50만원’은 공제액 325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49만5000원에서 나왔다. 신용카드로 연 1917만원을 썼을 때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하면 16만5000원이다.

    문제는 연봉이 5000만원인데 신용카드로만 3250만원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할 경우 현금·체크카드로 소비가 옮겨간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용카드 소비가 얼마나 현금·체크카드로 옮겨갈지 추정하기 어려워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각종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한계세율 미만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많아 (납세자연맹 분석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해명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9월 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 소득 1억~2억원 구간에 이르러서야 57만7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제도 폐지 시) 5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  현금, 체크카드 사용 늘리면 증세 감소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근로자가 현금·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혜택 축소(증세) 폭이 더 줄어든다. 연봉 5000만~6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증세 폭이 5만1000원, 2억~3억원의 경우 6만5000원 수준에 그친다. 김 부원장은 “납세자 패턴을 회귀분석한 결과 현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현금·체크카드 사용액은 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큰 건 증세 ‘규모’보다 증세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이 증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은 연봉 2000만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였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4.6%에 불과했다.


    [검증 결과] 

    ◆  절반의 사실

    금액이 크진 않다지만,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금·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만만한 직장인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채우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면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크다”며 “공제를 축소·폐지할 경우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3.14 16:10

    수정이유: 평가점수를 잘 못 입력했습니다

    검증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5일 밝힌 바 있다. 이어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납세자 연맹의 주장


    [검증과정]


    ◇납세자 연맹의 계산 방식,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기준


    월급 417만원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로 한 달에 271만원 긁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세금을 49만5000만원 더 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계산은 이 가정에서 출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대표 연말정산 수단이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공제한도는 연봉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쓰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꽉 채우는 경우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300만원 공제가 사라져 49만5000원을 증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300만원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과세표준(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16.5%(15%+지방소득세 1.5%)를 곱한 금액이다.


    ◇소득의 65%를 신용카드로 긁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흔하지 않아


    이 논리를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3750만원을 써야 공제한도에 도달한다. 공제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은 4167만원을 긁어야 한도를 채운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주로 해당되는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증세 효과는 66만원(250만원 X 한계세율 26.4%)이다.


    납세자연맹 계산을 일반화하긴 무리가 있다. 우선 소득의 65%를 신용카드로 긁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흔하지 않다.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만 활용하는 직장인 역시 적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펴낸 서울시민 생활금융지도에 따르면 직장인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월급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34.1%였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은 20.6%였다.


    지불 수단이 여럿인 직장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보다 많으면 증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물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다.


    ◇세액공제 감안하지 않고, 소득공제만 고려


    아울러 세액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유일한 변수로 놓은 점도 빈 틈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액이 큰 직장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 효과를 만회할 수 있다.


    세액공제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될 경우엔 증세와는 무관하게 된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1801만명) 중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명)였다.


    ◇조세 저항을 의식한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보다 축소로 가닥


    그렇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직장인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인 연봉의 25% 초과 사용을 아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동시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축소할 경우도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보다 축소로 가닥 잡았다. 조세 저항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65.9%다. 추가 세 부담은 소득이 많을수록 클 전망이다. 지출액이 많은 고소득자는 공제혜택도 커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연봉 기준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4만484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57만7486원이다.


    [검증결과]


    납세자 연맹이 계산의 기준으로 삼았던 '소득의 65%를 신용카드로 긁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또한 납세자 연맹은 세액공제 감안하지 않고, 소득공제만 고려했다.

    물론 납세자 연맹의 주장 취지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직장인이 내야할 세금을 늘릴 수 있기에 종합하여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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