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나경원

보충 설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견해를 드러내면서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과 뉴질랜드 두 개 나라"라고 주장함.  이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반대 근거 중 하나로 실세 사실인지 검증.

    최종 등록 : 2019.03.08 18:02

    검증내용

    ◇ 검증대상

    -3월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 검증결과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헝가리, 레소토, 볼리비아’ 등 5곳. 추가로 영국 내 자치정부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도 있음.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 가운데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인 곳은 ‘독일, 뉴질랜드, 레소토, 헝가리’ 등 4곳임.
    ③ 헝가리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음. 따라서 남은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레소토’ 3곳임. 영국 내 자치정부는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외. 레소토 역시 인구 200만 명의 작은 국가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델로 삼기 적합하지 않음.

    *국회 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121호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 종합평가

    - 독립국가로서 체계를 갖춘 나라 중 의원내각제를 취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 레소토 3곳으로 극히 소수.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