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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친여권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와 무관하다?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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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최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나 친여권 및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등 원전의 친환경성과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최종 등록 : 2019.03.08 16:43

    수정이유: 바이라인 삭제 및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팩트체크>‘먼지제로’ 原電가동률 감소…‘電源공백’ 메우려 火電 늘렸다

    ‘탈원전’정책은 미세먼지와 무관하다 ?


    최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나 친여권 및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원전의 친환경성과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과연 그럴까.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원전 설비가 줄어들지 않았고,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원전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원(電源)의 가동률은 더 늘었다.

    한전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원전 발전량은 14만8427GWh, 석탄화력발전은 23만8799GWh, 가스발전은 12만2943GWh였다. 2018년의 경우 원전 발전량은 13만3506GWh, 석탄과 가스는 각각 23만8435GWh, 15만2802GWh였다. 원전을 돌리지 못한 전력 공백을 미세먼지·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가스로 대체하거나 석탄을 약간 줄이는 수준에서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가동률 간에 어떤 관계도 없으며, 원전가동률이 2017, 2018년에 떨어진 것은 안전을 위한 예방정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전문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도한 안전규제는 국민의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원전 공포 마케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6기를 조기 폐쇄하고,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LNG 발전 설비를 늘려 전력수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과 달리 LNG발전소는 대부분 대도시, 수도권 주변에 밀집해 있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다고는 하나 해안에 주로 분포한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해 볼 때 도시인 생활권에 인접해 있다. LNG 가동이 늘어나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곧장 도시민들에게 타격을 가해 그 유해성은 석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일부 진보진영에서 미세먼지 제로(0)인 친환경 에너지원 원전을 줄이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세먼지 해소를 운운하는 건 ‘코미디’에 가깝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원전가동률 하락은 통계 연속성으로 볼 때 충분히 탈원전 영향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라고 왜곡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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