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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28일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7.7%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그 결과만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분배참사를 축소한 통계왜곡이나 다름없음이 드러났다.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소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지난 4분기의 1분위 가구 소득은 21.3%나 감소했고, 특히 근로소득은 35.6%, 사업소득은 38.2%나 급감했다"고 논평했다.

    최종 등록 : 2019.03.04 16:42

    검증내용

    ■ 검증대상

    바른미래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지난 4분기 1분위 가구 소득이 21.3%나 급감한다"면서 "통계청 발표는 분배 참사를 축소한 통계 왜곡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검증방식

    1.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가구 소득이 21.3%나 급감한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나, 1인 가구 포함 시 감소율이 21.3%로 더 커졌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기존 공표자료 감소율 36.8%와 8.6%에서 각각 38.0%, 53.7%로 낙폭이 확대됐다. 

    2. 통계청이 소득감소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소득감소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를 축소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부터 시작됐다. 1951년부터 한국은행이 실시하던 조사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게 이 시점이다. 통계청은 이때부터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2003년 전국 2인 이상 가구로 그 대상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준이 2인 이상 가구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1995년만 해도 전체 가구의 12.7%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점차 늘어 2005년 20.0%에 이어 2017년 28.6%를 기록했다. 거의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다.

    통계청도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1인 가구의 가계 소득을 함께 조사하지만, 과거 자료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2인 가구부터만 조사 자료를 공개한다.


    ■ 검증결과

    전문가들은 통계청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 의도적인 왜곡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지 않아 편의상 2인 가구부터 반영했지만 이제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만큼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대부분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통계청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고 기존 관행을 이어온 것"이라면서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지난 4분기 1분위 가구 소득이 21.3%나 급감한다"면서 "통계청 발표는 분배 참사를 축소한 통계 왜곡이나 다름없다"는 발언은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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