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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불법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를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은 연간 수업일수 180일만 충족하면 합법이며 이번 개학연기는 원장의 고유권한을 활용한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최종 등록 : 2019.03.04 16:08

    검증내용

    ■ 검증대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불법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를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은 연간 수업일수 180일만 충족하면 합법이며 이번 개학연기는 원장의 고유권한을 활용한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 검증방식/결과 

    1. 권지영 교육부 육아교육정책과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형사고발을 경고하는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이다. 유치원이 개학 일을 연기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


    2. 한유총은 “학기 시작 전에는 학부모운영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 구성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기 시작 전에는 유치원운영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운영위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교육부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간 법정 수업일수 180일만 충족하면 개학시점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수업개시일과 학기개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장이 방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개시일 전까지를 방학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3. 하지만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기 시작일은 3월1일로 정해져 있다며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사실상 임시휴업으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 시작일은 3월1일”이라며 “이 시점을 넘긴 개학연기는 임시휴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1일부터 시작되는 학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유치원운영위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상 임시 휴업이지만 절차상 불법인 셈이다.


    4.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이어 꺼내든 폐원투쟁 카드도 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일단 해당 교육청의 폐원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 폐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34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종합판단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3.05 18:49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새 학기 첫날 개학연기에 나선 가운데 개학연기가 적법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기간의 개학 시점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다"며 한유총의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고 말했다.  

    [검증방식/결과]  

    ◆ 180일만 채우면 아무 때나 휴업해도 적법?  

    한유총은 법으로 정한 연간 수업일수 180일만 지킨다면 개학 시점을 미루고 휴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된다"며 "학기가 시작한 뒤 휴업하는 게 아니고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임시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학기 시작일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상 ①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②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휴업 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에선 2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한유총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에서 "예상치 않은 임시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이번 사안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하루 이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개학연기"라며 "일방적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개학 전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있자 한유총은 지난 3일 오후 반박문을 내며 "신학기 시작 전의 휴지기간 동안엔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불법 규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학 전 운영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2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교육부 이지은 팀장은 "운영위는 개학 전 구성해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논의한다"며 "2월에는 운영위가 구성돼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에는 학부모 운영위원이 있는 만큼 반드시 운영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타당한지를 보려면 절차와 내용 타당성 두 가지를 보는데 이건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 절차조차 구비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며 한유총을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운영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은 이번 휴업이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정이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판단]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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