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2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종전선언이 올라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미만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돼 대한민국의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만의 종전선언은 정말 한국의 안보위기를 초래할까. 

    검증내용

    1. 남북은 이미 실질적인 종전선언 완료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잠정적 전쟁중단 상태를 규정한 정전협정을 전쟁의 완전한 종식상태를 규정하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 중 하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전선언이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단계로서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다수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논문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2018)에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전쟁의 종료와 전쟁 전의 질서 회복이라는 일반적 평화협정과 다르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의 공식적 선언을 시작하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종전선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과 전쟁없는 한반도를 공개적으로 대외에 천명한 만큼 양측간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까?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주둔하는 것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상관이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남침 등 도발을 한다면 스스로 종전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 의무도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사이에 선을 그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대통령 특사로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약화 또는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오갈 수는 있다.


    3.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까? 

    한 때 적이었던 남북의 정상들, 또 북미의 정상들이 대화에 나선 것은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화의 결과물로 나오는 종전선언이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만약 종전선언 이후 안보 위기가 초래된다면 그때 가서 되돌리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취소가능하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대를 다시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거기에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이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에서도 한미동맹의 역할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