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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들어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울고검 소속의 한 검사가 3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됐었는데, 경찰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검사 봐주기'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누리꾼들은 검사는 음주운전을 해도 검사여서 징계를 덜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의 음주운전은 징계  수준이 낮은건지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최종 등록 : 2019.02.27 18:09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검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덜 받는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 정말 징계가 약한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대검찰청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살펴봤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음주운전 1회일 때는 감봉부터 정직까지, 2회는 정직부터 해임까지, 3회 이상이면 해임부터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찰 조직은 어떤지 비교해 봤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음주운전 1회일 때 정직, 2회일 때는 강등부터 해임, 3회 이상이면 해임부터 파면처리됩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비슷한 징계 수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도 검사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봤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에 따라 내부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으로 집계됩니다.   2014년에는 견책 1명, 2015년에는 감봉 3명, 2016년에는 감봉 1명, 2017년 정직 1명, 2018년 견책 1명 등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무려 382명입니다.   이 중 파면된 경찰관도 22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의 경우도 검사보단 훨씬 많았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검사를 뺀 법무부와 대검찰청 징계 인원은 각각 213명과 69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2,007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내부징계가 더 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③ 하지만 이런 차이는 정원에서 비롯됐습니다.  교육부 국가공무원은 36만여 명, 경찰청은 12만여 명이고, 법무부와 대검은 다 합쳐 4만 명 정도인데 반해, 검사의 숫자는 2천여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년간의 비율을 살펴보니 경찰은 0.2%대, 검사는 0.3%대, 교육부는 0.5%대, 법무부·대검 공무원은 0.8%대 등 모두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직이 더 문제라고 단정짓기엔 비약으로 보였습니다.

      징계자 수만 놓고 보면 검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정원이 다른데 징계자 수가 적다고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④ 지난해 9월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사람은 바로 검사죠. 검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일부의 지적은 검사만큼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 종합판단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수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내부 규칙만 보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 [사실확인] 검사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낮다?

      근거자료 1 :  대검찰청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근거자료 2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근거자료 3 :  김도읍 의원실 자료

      근거자료 4 :  이재정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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