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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2.27 10:59

    검증내용

    ■ 검증대상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갈등하는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돌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법인화 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음.

    ■검증방식

    에듀파인 관련 법 규정과 정부 대책 발표 보도자료, 관련 담당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증. 우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설치하게 된 근거 규정을 살펴봄. 에듀파인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사립유치원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찾을 수 있음. 당정은 당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를 병행 추진키로 함. 이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에 단서조항으로 있던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을 삭제. 교육부는 1월16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교육부 담당국장인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도 기자와 통화에서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언급.

    ■검증결과

    에듀파인 관련 법 규정과 정부 대책 발표 보도자료, 관련 담당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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