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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를 설명하면서 "20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며 전 정부의 교육 탓에 이들이 보수화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거세다. 또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지난 15일 '지난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요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 검증방식

    1.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국정지지율은 93%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91%, 40대는 86%, 50대는 67%였다.

    국정농단 반대 촛불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연령이 20대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2016년 12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15∼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의 27.1%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40대와 30대는 각각 23.3%, 17.9%였다.


    2.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이나 보수화가 이전 정부의 교육 때문이다?

    현재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1960∼70년대 수준의 반공 교육을 받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0년 고교 1학년 국사 교과서가 국정, 고교 2·3학년 한국근현대사가 검정으로 발행되던 게 한국사로 통합됐고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도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검·인정제는 국정교과서 제도보다 역사의 다양한 가치와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국정교과서 제도로 되돌리려 시도했으나 국정농단, 탄핵 여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단, 이보다 앞서 교육부가 일부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에 대해 '남북분단 원인과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 북한 주체사상, 6·25 전쟁에 대한 서술' 등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고, 이를 반영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출판사들의 반발로 수년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검정 체제가 유지된 만큼 온전히 정부의 뜻대로 집필되지는 않았다.


    ■ 검증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교육 탓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2.26 14:33

    수정이유: 검증기사 링크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 2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

    -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그 아이들(20대)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을 심어줬다"
    - "20대, 반공교육 받아 보수화"


    ◇ 검증결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2016년 4월 총선에 이어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상승세를 보임.

    - 반면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는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19대 대선에서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에 이어 3위 안에도 들지 못함.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20대가 가장 많이 지지한 정당은 민주당임.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2~5%에 불과.

    - 특히 반공교육을 받아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이 커졌다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6월 지선에서 대북유화정책을 펼치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20대는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을 때에도 볼과 14%만이 이를 지지한 바 있음. 

    ◇ 결론

    - 주요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 20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공교육으로 특별히 보수화됐다거나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고 분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반공교육으로 20대가 보수화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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