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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2029년 LNG 발전량이 기존 계획 대비 13.7GW 증가하면서 LNG 연료 수요가 817만t 늘고, 이로 인해 추가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5천276t에 달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LNG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2029년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 혈세 퍼붓는 탈원전이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2.26 11:15

    검증내용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급증시킨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2029년 LNG 발전량이 기존 계획 대비 13.7GW 증가하면서 LNG 연료 수요가 817만t 늘고, 이로 인해 추가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5천276t에 달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LNG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2029년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 혈세 퍼붓는 탈원전이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증방식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LNG 및 석탄 발전 증감과 미세먼지 배출 증감 분석.

    ■검증결과

    미세먼지가 두배로 급증한다는 주장은 석탄발전량 감축과 집진설비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 LNG 발전 설비용량이 기존 7차 계획 대비 13.7GW 증가하는 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4.6GW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양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LNG에 비해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LNG, 유류 등 화력 발전량에 의해 좌우되며 이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가량"이라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영흥 석탄 화력 3~6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0.044kg/MWh로 비슷한 시기 지어진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0.007kg/MWh)의 6~7배"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 역시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정 발전 연료를 분리하여 배출량을 추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여러 연료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만3천t으로 2017년(3만4천t)에 비해 6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이 주장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발전 설비의 집진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론상의 수치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은 "일부 LNG 발전소가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부착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LNG 발전의 경우 환경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없는 시설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해 LNG 발전시설도 2021년부터는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산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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