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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차단 방식(SNI)을 두고 논란이 치열해졌다. 특히 암호화가 강화된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23만여명이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특히 'https 차단 정책'이 인터넷 사전 검열 및 사찰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 해외 불법 음란물·도박 사이트 차단 방식(SNI)을 두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암호화가 강화된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하려고 해도 막아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종 등록 : 2019.02.25 16:05

    검증내용

    정부의 이른바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3만여명이 동의했다. 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이 정책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사전 검열 및 사찰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 성인사이트나 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취지와 달리 합법적인 성인 동영상까지 제재를 하거나 일반 네티즌들의 접속 기록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과 관련된 우려와 지적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1> 합법 성인 동영상도 볼 수 없나 : 대체로 사실 아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법 위반이 명확한 음란·도·불법식의약품 정보사이트를 위주로 차단한다고 밝힘. 


    2> 알권리·볼권리를 침해하는 정책 아닌가? : 판단 유보

    -방심위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알권리나 볼권리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민운동단체인 '오픈넷'은 "불법 정보가 일부 유통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3> 인터넷 검열·사찰 수단이 되는 것 아닌가? - 대체로 사실 아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심위는 "개인들의 접속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4> 패킷 감청 아닌가? - 판단 유보

    -이에 대해서는 패킷 감청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며 맞서고 있음.


    5> 새 차단방식도 우회 접속을 할 수 있지 않나? - 사실

    -이미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해 차단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는 방식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고 이에 대해선 방심위도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인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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