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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역할'을 뜻하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과 '직업명칭'인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다. 김지은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단'이 옳은 표현이다.

    최종 등록 : 2019.02.25 16:48

    검증내용

    [검증 대상]


    안희정 사건, 김지은 '변호인단'은 법률적으로 옳은 지칭이 아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뒤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련 언론보도 등에서는 김 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들을 '변호인(辯護人, COUNSEL)' 혹은 '변호인단'으로 지칭한다. 변호인단이라는 지칭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검증한다.


    [검증 방식]


    ◇‘변호인’이 잘못된 지칭인 이유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선임된 사람을 특정해 지칭하는 구체적인 법률용어다. 김씨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인 동시에 '고소인'이다. 따라서 김씨를 돕는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아니다.


    ◇‘변호인’과 ‘변호사’는 다르다

    법령용어사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탁 또는 관청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자이다(변호3). 다시 말해 변호사는 변호활동을 하는 직업군을 지칭한다.

    한편 ‘변호인’은 법령용어사전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직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자’로 정의된다. 즉 변호인은 직업이나 자격 개념이 아닌 소송상의 지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항소의지’도 잘못된 표현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문을 낸 적 있다. 그런데 김 씨의 입장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선 '항소의지' 등의 표현을 쓴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법적으론 잘못된 표현이다.

    김씨에겐 항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안 전 지사와 같은 피고인 반대 편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싸우는 당사자는 '검사'다. 우리나라가 검찰에게만 기소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증인'이다. 안 전 지사 형사재판에서 김씨는 '증인'일 뿐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검찰에 달려 있었고, 결국 항소했다. 김씨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당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등 김씨를 지원해 온 단체들도 '즉각 항소할 것' 등의 표현을 썼지만, 당연히 그들에게도 항소할 권한은 없다. 김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강조한 것이겠지만 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검증결과]


    따라서 '변호인단'이라는 지칭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정.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인'이 아니다. 이들에 대해선 '고소대리인' 혹은 '법률대리인'으로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다. 김씨 측 '변호사(辯護士, LAWYER)' 혹은 '변호사단'이라고 해도 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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