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보가 “계산이 안 맞는다”고 주장한 근거
선관위에 등록된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보면,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돼 있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은 5년간 21조원이다.

따라서 21조원을 81만 명을 나누면 이들에게 5년간 매달 지급되는 돈은 43만2000여원에 불과하다. 유 후보의 ‘월 40만 원짜리’라는 주장은 여기서 나왔다.

문재인, “공무원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박의 근거
문 후보는 "17만4000명 공무원의 일자리 소요 예산은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급 7호봉의 올해 월 기본급은 2,263,700원.

여기에 연 500만원이 넘는 공통수당(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을 더해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선 실제로 약 3300만원의 총보수를 갖고 예산 규모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매년 신규 채용해 임기 말까지 누적 채용 17만4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산출 근거는 문 후보 캠프의 10대 공약집이나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엔 없다. 또 7급 7호봉 17만 명에 대한 5년간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려나, 연금 재원 마련 방안도 없다.

또 이 근거대로만 해도, 실제로는 이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있다.

7급 7호봉 기본급 226만 3700원 = 연 2716만원 4400원에 추가로,

이상만 해도 3892만 1430원이지만, 여기엔 시간외근무수당(월 60시간까지 가능, 보통은 최소 월 30시간· 연 580만원) 등이 빠졌다.
또 임기 5년이 지나고 나면, 문 후보 캠프의 소요 추산 재정대로만 해도 매년 17조원씩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50대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7년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非)공무원 일자리 64만 개의 재원은?
유 후보는 “64만 일자리에 5년 동안 4조 예산을 쓴다는 것이냐. 21조를 17만4000명으로 나눠도 21조(4.3조 × 5)를 넘는다.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17만명 공무원 제외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기관 자체 재정과 수입에서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21조 중에서 17조는 17만4000명 공무원, 4조는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그동안 일자리 부문별로 재원을 밝혔다”고 했지만, 그의 공약집에는 ‘재원조달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이라고만 돼 있다.

총평

유 후보가 문 후보 캠프의 ‘내부 산법(算法)’을 몰라 대외 공약집 표현대로 단순 계산한 것은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캠프 산법을 따라도 17만4000명 신규 공무원 창출을 위한 소요 재정에는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많다. 또 64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론: 대체로 사실. 다만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에도 근거는 있음.

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의 이종훈 정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7급 7호봉 채용시 1인당 연 3400만 원 필요' 주장에 대해 "7급 7호봉으로 한 명을 채용했을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연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 이 본부장이나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은 모두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음. 문 후보 측의 주장은 예산정책처의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와 비슷. 이 보고서에서는 "호봉에 따라 7급 1명에 3400만~3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분석.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식비 등 포함. 

2. 문 후보 측의 주장은 그러나 5년 이후 중장기적 부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는 없음. 새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호봉 인상, 승진 변수, 평균 근속 연한 등을 감안하면 17조4000억 원보다는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은 당연.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세전(稅前) 6120만 원이었음. 이를 적용하면 5년 이후 7급 7호봉 채용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매년 10조6000억 원이 필요함.

3. 또한 문 후보 주장처럼 "공무원 신규 채용을 뺀  64만 개 일자리를 4조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쟁점임. 문 후보 측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일부 공기업을 빼면 대부분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단기간에 채용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  또,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도 결국은 정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