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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사회, 19대 대선
보충 설명

4월26일 TV 대선후보 토론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인 ‘81만개 창출’의 재원 5년간 21조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1조원을 81만개로 나누면 월급 40만 원짜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17조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을 위한 것이고, 4조는 공공부문 64만 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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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6 15:33

    검증내용

    유승민 후보가 “계산이 안 맞는다”고 주장한 근거
    선관위에 등록된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보면,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로 돼 있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은 5년간 21조원이다.

    따라서 21조원을 81만 명을 나누면 이들에게 5년간 매달 지급되는 돈은 43만2000여원에 불과하다. 유 후보의 ‘월 40만 원짜리’라는 주장은 여기서 나왔다.


    문재인, “공무원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박의 근거
    문 후보는 "17만4000명 공무원의 일자리 소요 예산은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급 7호봉의 올해 월 기본급은 2,263,700원.

    여기에 연 500만원이 넘는 공통수당(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을 더해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선 실제로 약 3300만원의 총보수를 갖고 예산 규모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3만4800명씩 공무원을 매년 신규 채용해 임기 말까지 누적 채용 17만4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산출 근거는 문 후보 캠프의 10대 공약집이나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엔 없다. 또 7급 7호봉 17만 명에 대한 5년간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려나, 연금 재원 마련 방안도 없다.

    또 이 근거대로만 해도, 실제로는 이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있다.

    7급 7호봉 기본급 226만 3700원 = 연 2716만원 4400원에 추가로,

    이상만 해도 3892만 1430원이지만, 여기엔 시간외근무수당(월 60시간까지 가능, 보통은 최소 월 30시간· 연 580만원) 등이 빠졌다.
    또 임기 5년이 지나고 나면, 문 후보 캠프의 소요 추산 재정대로만 해도 매년 17조원씩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50대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7년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非)공무원 일자리 64만 개의 재원은?
    유 후보는 “64만 일자리에 5년 동안 4조 예산을 쓴다는 것이냐. 21조를 17만4000명으로 나눠도 21조(4.3조 × 5)를 넘는다.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17만명 공무원 제외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기관 자체 재정과 수입에서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21조 중에서 17조는 17만4000명 공무원, 4조는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그동안 일자리 부문별로 재원을 밝혔다”고 했지만, 그의 공약집에는 ‘재원조달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이라고만 돼 있다.


    총평

    유 후보가 문 후보 캠프의 ‘내부 산법(算法)’을 몰라 대외 공약집 표현대로 단순 계산한 것은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캠프 산법을 따라도 17만4000명 신규 공무원 창출을 위한 소요 재정에는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많다. 또 64만 명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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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27 12:03

    검증내용

    결론: 대체로 사실. 다만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에도 근거는 있음.

    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의 이종훈 정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7급 7호봉 채용시 1인당 연 3400만 원 필요' 주장에 대해 "7급 7호봉으로 한 명을 채용했을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연 5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 이 본부장이나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은 모두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음. 문 후보 측의 주장은 예산정책처의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와 비슷. 이 보고서에서는 "호봉에 따라 7급 1명에 3400만~37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분석.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급식비 등 포함. 

    2. 문 후보 측의 주장은 그러나 5년 이후 중장기적 부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는 없음. 새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호봉 인상, 승진 변수, 평균 근속 연한 등을 감안하면 17조4000억 원보다는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은 당연.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세전(稅前) 6120만 원이었음. 이를 적용하면 5년 이후 7급 7호봉 채용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매년 10조6000억 원이 필요함.

    3. 또한 문 후보 주장처럼 "공무원 신규 채용을 뺀  64만 개 일자리를 4조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쟁점임. 문 후보 측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일부 공기업을 빼면 대부분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단기간에 채용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  또, 사회복지 신규 일자리도 결국은 정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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