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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국은행이 지난 2010년 국제수지 통계에 새로운 매뉴얼(BPM6)를 적용하면서 GDP와 BOP, 양 통계간 괴리가 발생하게 됐다"는 MBC의 지적에 대해,한국은행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BOP통계는 장기 건설의 경우에도 독립적인 재무제표 없는 경우 서비스 수출로 포착하고 있음" 이라고 밝힘.즉, 국내 건설사의 장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독립적인 회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설명임.

    최종 등록 : 2019.02.21 16:07

    검증내용

    [ '세계적'인 수준의 통계 오류…왜 생겼나 ]

    그래도 경제 강국, 수출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통계 격차가 계속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이름도 어려운 BPM6, 관련 조항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문제가 생긴 '해외 건설공사' 부분을 살펴봤더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큰 해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지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세부 공사도 현지 업체에게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한국은행은 새 매뉴얼을 적용하면서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지 사무소를 '지사'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현지의 하나의 ‘지사’로 인정을 안 하다 보니, 이를 모두 우리나라 본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출한 금액이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출금액이 부풀려진 겁니다.

    앞서 밝혔지만 BPM6의 여러 조항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명확하게 '건설' 공사에 대해 밝힌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은 거죠.

    [ 국내 대형 건설사들, "이상한데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해명이 더 이상합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공사할 때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도 직접 국내 건설사 측에 확인해봤습니다. 한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6곳에 물어봤는데,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해외에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회계장부도 작성하고 '지사'로 활동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 조영무 박사는 "IMF의 BPM6매뉴얼의 일관된 기준은 '경제적 실질'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일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두 통계가 서로 다른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통계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우선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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