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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국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 새로운 국제수지 통계 매뉴얼 BPM6를 도입하면서,"국민소득통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다고 밝힘.

    최종 등록 : 2019.02.21 15:40

    검증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새 기준..더 커진 통계오류]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이 새로운 기준을 서둘러 도입한 건, 이 두 통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2010년 도입 당시 낸 보도 자료에서 밝힌 겁니다. 한국은행은 개편 이유로 '국민소득통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GDP통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다고 스스로 말한 셈입니다.

    [36개국 BPM6 도입 전- 후 GDP-BOP 격차 비교]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실제 BPM6, 즉 새 기준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통계 격차를 비교해봤더니 한국, 포르투갈, 프랑스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격차가 줄었습니다. 세 나라 빼고 30개가 넘는 OECD 회원국은 모두 새 기준을 도입한 취지를 잘 살린 겁니다.


    [내부에서도 문제제기…왜 묵살했나]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8년간 수출 통계가 심각하게 부풀려지기 한참 전부터 한국은행, 그것도 같은 경제통계국내의 다른 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출 통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나서 취재를 하던 중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이 문서에는 왜 이런 방식으로 국가통계를 개편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제기는 묵살됐고, 이후 한국은행의 수출 통계의 오류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내부문서의 제목은 ‘해외건설에 대한 국제수지 계상방식 검토’입니다. 2010년 11월에 작성된 건데요. 지출국민소득팀, GDP 통계 생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제수지를 만드는 부서와 함께 '경제통계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문서 바로 첫 장부터 '건설 서비스의 계상 기준이 대치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GDP팀 의견이 더 국제기준에 합당한 데 BoP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GDP와 BoP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작성한 문서에서 이 정도의 표현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한국은행을 출입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하지만, 이쪽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식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 취재 결과 이런 내부 문제제기 이후 양 팀이 이른바 '조정회의'를 수차례 거쳤지만 갈등만을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모두 일치시키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 두 팀이 다시 테이블에 앉았지만 "우리는 못 바꾸니까 너희 팀이 바꾸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BPM6 도입에 있어서 어떤 항목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어 추가적인 팩트체크 제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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