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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 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돌려 받는, 이른바 '효도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검증내용

    최근 효도를 조건으로 전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자식(혹은 손)이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돌려 받으려는 법적 소송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음.

    일단,  우리나라 민법상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받기가 어려움.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증여가 조건부로 이뤄진 경우에, 확실한 증명이 있다면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

    이를 법적으로 ‘부담부증여’라고 함.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효도계약서에는 부양의 의무,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계약 해제 요건,  반환 조항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야 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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