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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1월 고용동향지표를 보면, 양의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질의 면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주장. 고용동향 지표에 나타난 상용직 일자리 증가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근거로 제시. 실제 일자리 '질'이 향상됐는지 검증.

    최종 등록 : 2019.02.15 18:58

    검증내용

    ◇ 검증대상

    - 2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박광온 최고위원의 발언

    - “일자리의 양은 미흡하지만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검증결과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상용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임시직·일용직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

    - ‘질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 ▲노동시간 ▲임금수준 ▲노조조직율 ▲고용 보험 가입률 ▲종사상지위(정규직·비정규직) 등을 들 수 있음.

    -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8%를 기록했고,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5.4%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93시간으로 여전히 OECD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폭 줄어드는 추세.

    - 고용보험 가입은 50만 여명 늘어나는 등 201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임.

    -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으며, 노조조직률 역시 0.4% 증가했으나 의미있는 수치로 볼 수는 없음.


    ◇ 결론

    - OECD 평균을 기준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있지만 소폭 나아지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증가하는 등 대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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