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6월부터 대리게임 무조건 처벌 받는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등

  • 기타
  • IT/과학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2.15 17:29

    검증내용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접속해 대신 랭킹을 올려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이 오는 6월 말부터 금지된다.

    대리게임은 랭킹을 높일수록 희귀 보상을 주는 게임이 많고, 상위 랭크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일부 게이머의 욕심으로 오래전부터 성행했다. 급기야 수고비를 받고 대리게임을 해주는 전문 업자까지 등장했다.


    이 같은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의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대리게임 처벌법'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이미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검색됐던 전문 대리게임 사이트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법 시행으로 처벌받는 대리게임 범위를 놓고 게임 관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가령 인터넷 방송 BJ나 게이머들이 현실 친구의 게임을 대신 플레이해주는 등 단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정을 빌려주는 등 대리게임을 의뢰한 이용자도 처벌받게 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6월 법이 시행되면 모든 대리게임 이용자나 행위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


    아직 관련 범위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변수는 있지만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 측에 따르면 일단 단순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은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제5호의2 신설).

    즉 법은 전문 대리게임업자 처벌만 규정하고 대상에 이용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친구 등 단순 대리게임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리게임을 한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동섭 의원 측은 "일각에서 이용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타법의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구매자나 이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고 범죄 입증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현실 친구가 친구나 가족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할 경우 역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관련 시행령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전문 대리게임 '업'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될 지에 따라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일반인이더라도 소정의 수고비를 받고 대리게임을 해주거나, 대리게임을 콘텐츠로 방송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노출하는 등 행위에 대한 처별 여부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일반인이 무상으로 대리 해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일반인이나 방송이라도 수고비를 받거나, 행위의 반복 등 금전적 보상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대리게임 관련 사이트 및 배너 등을 돈 받고 방송에 노출하는 것은 대리 알선 및 제공, 유통 행위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로 '업'의 속성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지되는 대리게임의 정확한 범위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소위 '업'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지가 관건이다. 향후 나올 여러 판례나 게임사 게임 약관 규정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