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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을 계기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음.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 것.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고, 금융권·대기업에 최우선으로 선발될 뿐만 아니라 병역도 면제된다는 게 이러한 게시물의 주요 내용임. 또한 수억 원대의 보상금에 더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 부문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

    최종 등록 : 2019.02.13 17:18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을 계기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 것.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고, 금융권·대기업에 최우선으로 선발될 뿐만 아니라 병역도 면제된다는 게 이러한 게시물의 주요 내용. 또한 수억 원대의 보상금에 더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 부문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


    ■ 검증방식

     2018년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대비 5·18 유공자 합격자 수, 2017년 7·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대비 5·18 유공자 합격자 수  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일시 보상금 규모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의료, 교육 등 지원 내역 확인.


    ■ 검증결과

    5·18 유공자가 법에 따라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5·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취업지원 유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5·18 유공자 공무원 합격자 수는 매해 전체 합격자 대비 0.1% 안팎의 수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총 합격자 5천826명 중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합격자 수는 약 2.2%인 132명이었고, 5·18유공자는 약 0.15%에 해당하는 9명. 2017년에는 7·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1만9천938명 중 5·18 유공자가 총 19명으로 역시 전체의 0.1%정도. 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급 공채 시험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과는 관계 없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일 때 업종에 따라 3∼8% 비율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금융권에서 유공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점제와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 뿐 아니라 다른 유공자도 대상자가 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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