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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故 김복동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싣자, 일본 정부는 외무성 보도관 명의로 반론문을 보내 "(일본 정부는)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성실한 사과와 회한을 전달"했으며 "(2016년) 생존한 위안부 47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아가며 환영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등록 : 2019.02.13 11:45

    검증내용

    [검증.1] 일본은 정말 여러 차례 성실히 사과했나? 

    -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사실.

    -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의 `강제 동원' 여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과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 이 부분이 일본 정부와 계속 부딪히는 부분임. 

    - 일본 정부는 전시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음. 

    - 또, 아베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당연시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고노 담화마저 수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음. 한마디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인 것.

    종합해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성실한 사과와 회한을 전달해 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


    [검증.2] 위안부 피해자 34명이 일본 지원금을 받으며 환영했다? 

    - 2016년 당시 34명의 피해자가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 건 사실임.

    - 일본의 지원금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 일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법적인 배상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령을 거부.

    -  외교부와 재단 관계자들이 피해자 면담을 부실하게 진행했고, 더러는 현금 수령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했다는 의혹도 나와.

    - 2017년 7월 31일 출범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도,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피해자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아닌 정부 간 `현안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림.


    따라서 34명의 피해자들이 치유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치유금 수령자들이 일본의 조치를 환영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사실로 볼 수 없음. 그래서 이 주장은 '절반의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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