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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하는 'TV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에 '슈퍼챗(유튜브 후원)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나는 단 한푼도 수익을 갖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유시민 TV(유튜브 '알릴레오')에는 그런 공문 보냈나"라고 언짢음을 드러냈다.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 모금은 정치자금법에 저촉될까?

    최종 등록 : 2019.02.12 15:57

    검증내용

    선관위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 위반 소지가 있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선관위가 '슈퍼챗'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단계는 아니다. 다만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검토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홍 전 대표에게 우선 공문을 보낸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슈퍼챗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정치인'으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11일 불출마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원외에 있더라도 정치활동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홍 전 대표가 "(유튜브)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선관위는 "유시민 TV에도 공문을 보냈냐"는 홍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유시민 씨의 경우 홍 전 대표와 달리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으로 슈퍼챗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 씨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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