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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황교안 병역 면제 '만성 담마진' 확률 '91만분의 1'?

출처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경쟁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거듭 병역 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총리 때 검증받았다고 정치판에서 병역 면제 문제가 그대로 통하리라고 생각하느냐"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국정농단당, 탄핵당에 이어 두드러기당으로 조롱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확률이 91만분의 1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라서 황 전 총리의 병역 면제 판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황 전 총리는 1977~1979년 성균관대를 다니며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황 전 총리는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홍 전 대표가 의문을 제기한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2.08 14:51

    검증내용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병역 면제 사유인 '담마진'은 약물·감염·음식물·곤충에 쏘임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부에 홍반과 함께 일시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는 병이다. 일상에서 두드러기라고 불리는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렇다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단 4명'은 사실일까. 정확하게는 '만성 담마진'이라는 의학용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홍 전 대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된다. 해서 '두드러기'에 의해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가 아닌,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로 한정해 사실 유무를 따져본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국회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만성 담마진'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는 4명이다. 같은 기간 징병 검사를 받은 이는 365만 명으로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문게 사실이다. 통계로는 91만2천500명 중 한 명에 해당한다. 

    그러면 '담마진'으로 확진된 경우 모두 병역이 면제될까. 2018년 9월 17일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있는 부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116번째 항목에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에 대한 평가등급을 정하고 있다. 맥관은 혈관을 말하는 것으로 '담마진'은 맥관부종에 해당한다. 이 질환이 경도(인공담마진 포함)일 경우 평가등급이 2급이며,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일 때는 4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전성 맥관 부종은 평가등급이 5급이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고 적혀있다. 

    맥관 부종이더라도 경도나 고도에 해당할 경우 신체등급이 2급 또는 4급으로 분류돼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성 맥관 부종으로 신체등급을 5급으로 판정받으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 황 전 총리는 유전성 맥관 부종으로 분류돼 5급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임준모 사무관은 "맥관부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역 면제를 받는 게 아니고,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5급으로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도와 고도에 해당될 경우에도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전 총리의 병역 면제 판정이 정당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료기록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요구에 "진단 및 진료기록은 (10년이 지나 폐기됐기 때문에)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전성 맥관부종은 체내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C1 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결핍 또는 기능 이상에 의해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감으로써 손과 발, 사지, 안면, 장관 또는 기도 내 조직들이 붓는 희귀한 유전질환이다. 심한 경우에는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하거나 기도부종으로 호흡곤란과 급성 발작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만명에서 15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피부과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임이석 테마피부과의원 원장은 "'만성 담마진'은 두드러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고 희귀한 경우"라면서 "포복 시 자극을 받으면 모기가 문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매우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군 생활하기가 힘들다. 피부에 두드러기만 나는 게 아니라 위 점막과 기도 점막이 함께 부어서 소화가 안 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만성 담마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 테스트와 피검사를 한 후에 약물과 먹는 약 처방이 이뤄진다"면서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고 완치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도 있다. 약물을 복용하는 중간에도 자극을 주면 다시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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