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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검증대상]  MBC가 지난해 5월 30일 '한국은행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국제수지 가운데 수출통계가 심각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한국은행은 "GDP(국내총생산)와 BOP(국제수지) 통계는 통계작성의 목적 및 국제기준의 차이에 따라 양 통계간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http://www.bok.or.kr/portal/bbs/P0000560/view.do?nttId=10044930&menuNo=200040  

    최종 등록 : 2019.02.21 18:02

    수정이유: 검증기사 링크 수정, 첨부문서 삭제

    검증내용

    [검증결과]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과 국제수지 통계간 괴리가 불가피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OECD 회원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데이터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두 통계간 괴리가 IMF에서 발행한 일종의 작성 매뉴얼인 ‘BPM6’의 도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다른 나라의 사정과는 달랐습니다.


      MBC는 서울대학교 팩트체킹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해 35개 나라의 공식 경제 통계를 모두 수집해 분석했는데,

    IMF의 BPM6도입 이후 양 통계간 서비스 수출의 격차는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OECD 국가들의 BPM6 도입 전후 GDP-BOP간 서비스 수출 격차>

      표1은 OECD 회원국별로 연도별 서비스 수출 규모를 반영한 BOP-GDP 서비스 수출 격차의 가중평균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BPM6 도입이후 GDP와 BOP간 격차는 22.9%로 나타나 전체 35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특히 BOP와 GDP간

     정합성이 문제됐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격차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표1 OECD 국가들의 BPM6 도입 전후 GDP-BOP간 서비스 수출 격차>

      표2는 실제 OECD 회원국들의 BPM6 적용후 서비스 수출 격차를 퍼센티지로 환산한 표입니다. 우리나라가 22.9%로 격차가 월등하게 

    크고 나머지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격차가 거의 1-2%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5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수출의 격차가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7개 나라의 서비스 수출 격차는 1%를 넘지 않았습니다. 실제 두 통계간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즉 격차가 0%인 나라도 5개국에 이릅니다. 따라서 ‘두 통계간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한국은행의 설명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설명한 대로, 각 국가간 차이가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과 GDP규모가 유사한 국가들과 

    서비스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와 GDP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3% 이하였고, 그나마 가장 차이가 

    난다는 프랑스도 격차 비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국가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양 통계간 격차는 

    비정상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역의존도가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역시 포르투갈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2% 이하로, 

    22%가 넘는 한국의 격차 비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아이슬란드, 캐나다 역시 둘 간의 격차가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DP규모와 무역의존도, 두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와는 거의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GDP와 BOP 사이 괴리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서른 곳이 넘는 OECD국가들은 BPM6의 적용 이후 서비스 수출 분야에 있어 두 통계간 정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대적인 수준에서도 한국의 격차는 월등하게 큰 상황이고, 절대적인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국가들이 

    양 통계간 격차가 0으로 수렴하고 있음에도 22%가 넘는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BPM6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BC는 서울대학교 팩트체킹 지원사업을 통해 원인 분석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방대한 내용 때문에, 

    두 통계간 정합성을 높기이 위해 BPM6를 도입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맞는지 그리고, 핵심 쟁점이 되는 1년 이상의 장기 

    해외건설공사 ‘독립적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팩트 체크 제안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는 복잡한 경제통계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풀어 쓴 설명 문서를 첨부합니다.

    이 자료를 읽는다면 그간의 논의의 흐름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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