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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9.01.31 16:48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은행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 중 잔액 기준 코픽스가 올해 7월부터 0.27%P가량 내려간다. 일부 언론에선 대출금리가 별로 안 떨어진다고 보도했는데, 대출자의 이자절감 효과는 과연 얼마일까. 

    2. 검증방식

    코픽스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자에게 빌려줄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른다. 8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적금 등 자본조달 상품 관련 비용을 취합해서 매달 산출한다. 코픽스는 △매월 말 현재 조달 자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산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두 가지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본 지표인 코픽스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부수 거래를 하는 조건이나 영업점 권한으로 조정하는 금리)를 더해서 매긴다. 정부는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현행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바꾼 새로운 코픽스를 도입한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산정할 때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추가한다. 이러면 잔액기준 코픽스가 0.27%P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새 잔액기준 코픽스를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잔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는 신규 변동금리 대출 규모는 1년에 약 35조원이다. 35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의 코픽스 금리가 0.27%P 낮아진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이자 절감액은 945억원이다. 금융위는 추가 신규 대출까지 더 들어온다고 고려해서 최소 약 1000억원의 이자절감 혜택이 있다고 봤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 규모는 1년에 약 83조원이다. 모두 잔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가정하면 2241억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가계대출 중 50%가 새 코픽스로 갈아탄다고 가정한 이자절감 효과 추정치가 5400억원,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업대출 중 30%가 갈아탄다고 가정한 효과가 4455억원이다.

    위의 4가지를 더해 최대 1조3000억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기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에 대한 영향만 따지면 최대 8600억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

    3. 종합판단

    新코픽스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이자절감 효과가 최소 1000억에서 최대 1조3000억 정도, 가계대출로만 최대 8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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