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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대한항공의 경영권에 참여할 지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말 반기업적이고 사회주의적인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1.31 14:42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사용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 경영 실패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기능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과 일본 공적연금, 캐나다 국민연금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음. 

    -연기금도 국내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2.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돼 왔던 것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돼 발표한 것은 2016년 12월이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당시 도입 배경에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경영 감독을 소홀히한 경우가 많았고,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투자자의 이익보다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3.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주주권 행사에 차이는 없음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관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은 상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의 5%룰과 10%룰에 따라 공시와 단기 차익 반환 등의 의무가 생기는 것임.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령에 명시된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자는 규약에 불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도 주주로서 고유의 권한인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4.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관없음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되는 해외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기획재정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정부가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큰 것은 사실.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둬서 대기업이나 중요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도록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칠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이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와는 상관없음.

    결론: 

    스튜어드십 코드는 전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먼저 도입한 자본주의적인 제도임.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령에 규정된 주주권 행사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전에도 국민연금은 상법상 주주권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관여해왔음. 또한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조 자체의 문제이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여부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연금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됨


    검증기사

    • [와이파일]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 사회주의'인가?

      근거자료 1: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근거자료 2: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한국증권학회)

      근거자료 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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