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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캐슬' 속 고액 입시코디는 불법이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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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교육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육부 계획 중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와 같은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의 탈법소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유명 드라마'는 고액의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하는 'SKY 캐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SKY 캐슬' 속 고액의 '입시 코디'는 불법인 것일까?

    최종 등록 : 2019.01.29 17:10

    수정이유: 근거자료 링크 수정, 오타 수정

    검증내용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비용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과다한 교습비'의 기준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신 시행령에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교습비 기준을 지역별 교육지원청 산하 위원회가 제각각 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습비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모든 입시컨설팅이 '1시간 3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루머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 강남·서초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상한선은 서울 모든 지역에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강남이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금액이 다른 이유로는 "지역마다 형성된 시장가격이 있고, 임대료, 강사료, 강사의 자질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책정한 교습비 기준액에 따르면,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학상담·지도의 분당 단가는 최대 5,000원이다. 1시간에 3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셈이다. 이외에도 보습, 국제화(어학), 입시, 예능, 논술 등 항목마다 교습비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가장 저렴한 '원격(교습)'은 분당 95원(시간당 5,700원), 진학상담·지도 다음으로 비싼 '음악 입시'는 분당 344원(시간당 20,640원)이다.


    다른 지역은 기준액이 강남권보다 대체로 낮다. 종로구·중구·용산구 등을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액은 단과 입시 분당 130원(시간당 7,800원), 논술 분당 199원(시간당 11,940원) 등이다. 한 시간에 1만5000원을 받는 논술학원이 강남구에서는 합법이지만 용산구에서는 불법인 셈이다.


    교습비 기준항목도 지역마다 다르다. 보습, 예능과정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분류방식은 제각각이다. 강남에 몰려 있는 '진학상담·지도(입시컨설팅)'의 경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외에는 기준액을 만든 곳도 찾기 힘들다.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기준액을 명시하지 않은 교습과정의 경우 유사과정의 교습료를 준용한다.


    교습비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쌓이면 교습 정지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사교육 등은 음지에서 이뤄져 이런 규정이나 단속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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