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2018년 10월 경총 보고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中 3page

                                                                                                                              경총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매각 사례로 기업 9곳을 제시.



    1. 유니더스

                                                                                                                         경총 보고서 내용

    유니더스(현재는 바이오제네틱스) 임원 취재 결과, 

    1)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받으려 했으나,  '10년 간 고용 유지'라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포기

    2) 그러나 원재료(라텍스) 가격 인상, 중국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실적 부진이 아니었다면, 창업주 일가는 상속세를 납부했을 것

    → 지분 매각 원인을 상속세 하나로 단순화하기는 어려움


    2. 쓰리세븐

    경총 보고서 내용

    쓰리세븐 임직원 취재 결과,

    1)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한 것은 맞음

    2) 그러나 창업주 일가는 경영권을 유지. 1년 뒤에는 팔았던 지분 다시 사들임

    3) 한 때 적자를 기록한 것은 맞으나, 중국에서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 때문이지 지분 구조 변동과는 관계 없음.

    4) 이후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혁신에 나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흑자

    →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적자 기업으로 전락' 했다는 경총 표현도 사실과 다름


    3. 요진건설산업

     경총 보고서 내용

    요진건설산업 임원, 2015년 지분 매입한 LK투자파트너스 강성부 전 대표 취재 결과,

    1) 창업주는 故 정지국 회장과 최준명 회장, 정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이 LK투자파트너스에 지분을 매각한 것 맞음

     3) 그러나 경영권은 또 다른 창업주 최준명 회장(지분 55%)이 가지고 있었음

    → 지분을 판 것이지 경영권을 매각한 것 아님


    4. 락앤락

     경총 보고서 내용

    1)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 "상속세 때문에 회사 판 것 아니다."  경총이 상속세와 연관 시키는 것에 대해 불괘감 드러냄

    2) 김준일 전 회장 측 공식 메시지 

    "락앤락을 세계적 생활 문화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수 성가형 1인 기업보다는 비전과 투자 여력을 가진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봤다. 상속세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 상속세 때문에 회사 매각 전혀 사실 아님


    5. 농우바이오

     경총 보고서 내용

    1) 농우바이오 관계자  "창업주 故 고희선 전 회장이 농우바이오 지분을 거의 100% 가지고 있었음. 

    매각 대금 3천억 원 중 천2백억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

    2) 현재 농우바이오는 농협경제지주가 인수해 경영 중

    → 경총 주장에 부합


    6. 까사미아

     경총 보고서 내용

    1) 까사미아 인수한 신세계 관계자 "상속세 때문에 매각했다는 얘기 처음 듣는다."

    2) 업계 취재 결과,  이케아 국내 진출 등 경영 부진이 원인으로 추정

    → 회사 매각 이유 상속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7. 유영산업

     경총 보고서 내용

    → 회사 측 공식 입장 "사실 무근이다."


    8. 우리로광통신

     경총 보고서 내용

    우리로광통신 (현재 우리로) 측 취재

    1) 우리로광통신 모회사는 (주)무등. 창업주 故 김국웅 회장 별세 뒤 창업주 일가는 우리로 매각하고 무등 경영에 집중하기로 결정

    2) 우리로광통신 관계자 "상속세 낼 여력은 있었지만, 경영적 판단에 따라 매각한 것"

    → 상속세 때문만으로 보기 어려움


    9.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미샤)

     경총 보고서 내용

    회사 관계자 취재

    1) 창업주 서영필 전 회장은 50대 중반으로 아직 상속을 생각할 나이가 아님

    2) 주위에 수차례 "2세 승계 없다"고 공언

    → 경영적 판단에 따른 매각. 상속세와는 전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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