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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가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박소연 대표는 '케어' 공식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해 합리적인 안락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일찍 시작된 미국은 거의 모든 동물단체들이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검증내용

    실제로 미국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인도적인 안락사에 찬성한다.


    ASPCA, HSUS의 안락사에 대한 입장문. (사진=ASPCA, HSUS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 HSUS(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안락사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 HSUS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안락사를 없애려는 목표"를 바탕으로 유기동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호소에서 안락사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동물들이 인도적인 방식의 안락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ASPCA(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역시 안락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ASPCA는 홈페이지에 '안락사에 대한 입장문(Position Statement on Euthanasia)'을 게재해 "특정 상황에서 안락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입양되지 못한 동물들이 영양실조, 질병, 트라우마와 같은 고통을 겪기보다는 존엄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PETA가 운영하는 보호소 정책에 관한 설명. 안락사를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사진=PETA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도 인도적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A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동물보호소는 매년 600~800만 마리의 동물들을 다뤄야 한다. 일부는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입양되지만, 약 400만 마리는 갈 곳이 없다"며 길거리의 동물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겪는지 지적하며 방생은 비인도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안락사는 고통이 없고, 빠르고, 존엄하다"라며 "개·고양이의 개체 과잉을 분리와 중성화로 조절할 때까지, 우리는 가장 책임감 있고 인도적인 방법(안락사)으로 동물들의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이 안락사에 찬성하고, 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사례가 정답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은 홈페이지 Q&A에서 "(소생 불가능한 질병, 고통 등) 중요한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안락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안락사 정책은 입소한 동물들이 대부분 입양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티어하임 관계자는 "티어하임의 입양률은 90%를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보편화돼 입소한 동물들이 대부분 입양되니, 공간이 부족해 안락사로 내몰릴 일도 없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보호소는 항상 과포화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6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였다. 최근 3년간 구조된 유기동물 수는 매해 8만~10만 마리 수준이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 시보호소 입소동물 기준으로, 민간까지 포함하면 구조된 동물은 훨씬 많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국 지자체 보호소는 한 번에 2만1974마리만 수용 가능하다. 지자체 보호소 기준으로, 한 해에 늘어나는 유기동물 1/4도 감당하기 어려운 셈이다. 동물보호센터는 늘 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평균보호기간도 42일에 그친다. 입양되지 못한 동물은 건강상 문제가 없어도 안락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 20.2%가 안락사로 떠났다. 이에 유기동물 양산을 막고, 보호소 입양을 활성화할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케어가 안락사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후원자들에게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후원금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박소연 대표는) 공공연하게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안락사를 해 놓고 입양을 보냈다고 거짓으로 활동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후원자들의 후원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형법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할지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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