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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보충 설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계없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01.18 12:51

    검증내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계없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점은 두 가지다.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석탄·LNG 화력발전 등에 비해 원전은 얼마나 더 친환경적인가. 또 탈원전과 미세먼지 악화는 연관성이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원전이 안전성만 담보되면 기술적 미완성 상태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행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원전은 널리 알려진 대로 미세먼지를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적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전력생산 kwh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의 경우 약 1000g, LNG는 490g이다. 하지만 원자력은 15g으로 석탄의 66분의 1, LNG의 32분의 1에 불과하다.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처에 아주 효과적인 전력원이라는 것이다.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도 지난해 특별보고서를 통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PCC는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10∼470%포인트 늘리고 석탄·석유·가스 등은 3∼78%가량 감축하는 반면, 원자력 에너지는 59∼106%포인트 확대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논지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전원이란 사실이 공인된 셈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7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32.5%로 늘리고 국외 감축분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원전의 장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에너지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만 공개했다. 

    탈원전과 미세먼지 악화 연관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정비로 가동이 일시중지된 원전으로 인해 여름철·겨울철 화력발전 가동이 늘어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가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미세먼지 발생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세계적인 석학으로 최근 방한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코포 본조르노 미국 MIT 교수는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한국이 미세먼지를 싫어한다면 원자력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박정민·이해완 기자 bohe00@munhwa.com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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