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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진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긍정적인 여러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들었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평가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1.15 16:58

    검증내용

    ◇청년 고용률 ‘크게’ 개선?=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았다. 그중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지난해 42.7%로 0.6%포인트 증가해 선방했다. 청년 고용률은 2014년(40.5%)→2015년(41.2%)→2016년(41.7%)→2017년(42.1%)→2018년(42.7%)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이견이 있다. 청년층은 실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더 악화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고용률이 건전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8만명 줄었다.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ㆍ실업률이 늘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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