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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진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긍정적인 여러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들었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평가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1.15 16:53

    검증내용

    ◇가계 소득, 저소득층은 줄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ㆍ명목 소득은 지난해 1~3분기 증가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황이 다르다. 당초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소득 최하위(하위 20%)인 1분위, 차하위(20~40%)인 2분위의 소득은 3분기 연속 줄었다. 반면 상위 40% 이상인 4분위ㆍ5분위의 소득은 같은 기간 증가했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는 2분기에는 감소, 3분기 증가 식으로 들쭉날쭉하다.

    전체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1분기 3만6591원(이하 월평균), 2분기 3400원, 3분기 4만6980원씩 줄었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ㆍ사회보험료,ㆍ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으로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의미한다. 특히 1~3분위의 소득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운 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한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반만 맞는 얘기”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일부 유리한 통계만 부각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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