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발언인 없음

유튜버 개인계좌로 받는 후원금도 세금 낸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후원금' 하면 정치권이나 NGO(비정부기구)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최근에는 1인 미디어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후원계좌를 공개해놓고 있다. 이들이 모은 후원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최종 등록 : 2019.01.11 17:40

    검증내용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로나 취지에 따라 세법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 중 개인이 계좌를 공개하고 받는 후원금은 '증여'로 간주된다.


    명칭은 '후원금'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후원)금'의 세법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품모집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공익사업, 자선사업 등 법상에 명시된 목적의 사업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유튜버 개인 후원금' 대부분은 단순히 증여받은 돈이 된다.


    증여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과세대상 증여재산'과 '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재산은 비과세대상이다.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부의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 중 비과세대상도 있어 개별 사례마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들이 얻는 '개인 후원금' 대부분은 이런 비과세 요건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상 후원금에 증여세가 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50만원 넘게 후원한 사람이 있다면 유튜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오가는 단계에서부터 파악할 방법은 없다.


    한편, 유튜브 채널이 내건 후원계좌가 개인 명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은 "(우리 채널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발적유료화 후원금은 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후원금 입금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후원금의 성격은 뭘까.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후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판단하고, 매출(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이 '증여재산'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면, 과세도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기준으로 이뤄진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된다.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치료비 모금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개인 후원이 아니라 영수증이 발급되는 영리법인 후원이라면, 후원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부과된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