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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1.10 23:26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검증대상]
    장기간에 걸쳐 기업소득 비중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 비중 (증가율)은 낮아졌다.

    [검증방식]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국민총소득은 1990년 대비 8.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가계 비중은 70.1%에서 61.3%로 축소됐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낮아졌으나 기업소득은 증가하면서 일어난 결과다. 1990년대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 성장률보다 조금(0.4%p)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가 확대(1.0%p)됐다.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국민총소득 성장률과 비슷(0.3%p)했지만 2000년대 들어 상회하고 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최근 20여년의 경제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연평균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8.1%, 가계소득은 6.0% 증가해 가계‧기업소득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예정처는 "1990년 이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 중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1990년 이후 수치를 비교한 결과,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의 성장률이 낮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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