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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대필과 입학 위조, 처벌 가능?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드라마 SKY캐슬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박영재(송건희)의 자소서 대필 문제와 차세리(박유나)의 하버드 합격 위조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면서 드라마 속 장면이 실제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네티즌 사이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과연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가능한가?

    최종 등록 : 2019.01.10 14:48

    수정이유: 근거자료 형식 수정

    검증내용

    ■ 검증 내용

    드라마 SKY캐슬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박영재(송건희)의 자소서 대필 문제와 차세리(박유나)의 하버드 합격 위조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면서 드라마 속 장면이 실제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네티즌 사이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과연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 가능한가?


    ■ 검증방식/결과

    1. 자소서 대필과 합격 자소서 및 포트폴리오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다만 자소서 대필 행위가 입학과 입사 등 공식적인 업무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 제314조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허위사실유포는 선거법과 관련이 있다.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유포했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 입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3. 허위 입학의 경우,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교 이미지 실추, 혹은 업무 방해를 했을 때는 대학 측이 형법 307조인 명예훼손을 고려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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