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부채' 폭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발견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신 전 사무관의 신상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폭로 내용에 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적자부채' 폭로 요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고채 1조 바이백을 하루전에 전격 취소했다는 것이다. 1조 바이백 취소는 이미 알려진대로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이백 취소가  실제로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는지 알아보고 추가로  이로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신뢰를 잃고 시장에 충격이 있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1. 2017년 11월 1조 바이백 취소는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바이백은 국가부채와 상관이 없다. 기재부와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백은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차환' 하는것이다. 즉 만기가 가까워진 국채를 되산만큼 다시 발행하는 것이다. 어차피 국채를 다시 발행하기 때문에 바이백이 취소되건 취소되지 않건 국가부채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취소된 1조 바이백도 새 국채를 발행해 생긴 돈으로 오래된 국채를 사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당시 바이백은 취소 여부를 떠나 국가부채 비율과는 관계가 없었다. 


    2. 바이백 하루 전 취소로 시장 참가자들 신뢰 잃었다?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모 연구원은  "당시 갑작스레 취소해 짜증났지만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라며 "이런 일은 해외에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사안인지 의아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기억과 발언에 의지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명확히 이뤄졌다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당시 시장 관계자들의 발언을 볼때, 바이백 취소로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3. 바이백 취소로 시장이 요동쳤다?

    바이백 취소 번복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바이백 취소가 있던 주 외국인은 국고채를 1307억 순매도했다. 이는 그 전 주나, 그 다음주 보다 매도세가 더 약한 수준이었다. 

    또 3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바이백 취소당일 2.1%대에서 2.2%대로 상승했지만, 하루만에 다시 2.1%로 복귀했다. 채권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상 시그널로 인해 "채권금리 인상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검증내용을 종합해볼때 2017년 11월 있었던 바이백 취소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바이백 취소 번복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신뢰손상또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아님' 으로 평가 한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