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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검증대상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부채' 폭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발견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신 전 사무관의 신상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폭로 내용에 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적자부채' 폭로 요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고채 1조 바이백을 하루 전에 전격 취소했다는 것이다. 1조 바이백 취소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사실이다. 그렇다면 바이백 취소가 실제로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을까.


    2.검증결과: 2017년 11월 1조 바이백 취소는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바이백은 국가부채와 상관이 없다. 기재부와 채권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백은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차환' 하는 것이다. 즉 만기가 가까워진 국채를 되산 만큼 다시 발행하는 것이다. 어차피 국채를 다시 발행하기 때문에 바이백이 취소되건 취소되지 않건 국가부채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1999년 바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은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며 "바이백을 취소하건 취소하지 않건 국가부채 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며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바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 상환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1월4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취소된 1조 바이백은 위와같이 새 국채를 발행해 생긴 돈으로 오래된 국채를 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바이백은 취소 여부를 떠나 국가부채 비율과는 관계가 없었다. 


    3.평가결과

    검증내용을 종합해볼 때 2017년 11월 있었던 바이백 취소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아님' 으로 평가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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