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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출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국내에 납품하는 협력 업체가 5천 개였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당장 우리 내에도 무려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어제(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홍준표 후보가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까?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죠"라고 비판한 데 (통계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최종 등록 : 2017.04.25 08:53

    검증내용

    문 후보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이고, 공단 폐쇄로 인해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하던 입주업체는 123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던 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원자재와 식자재,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협력업체의 규모는 5천여 개에 10만여 명으로 통칭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 협력업체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봉수 씨도 "당시 회비를 내던 협의회 소속 업체는 50여 개"였다며 당시 언론 인터뷰 당시 밝혔던 5천여 개 협력업체에 12만여 명이란 수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들었던 것"이라고 KBS에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성공단 협력업체의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로 한 두 번 거래가 있었다고 협력업체라고 할 수 없다"며 "작년에 피해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에서 거래 내역이나 수출 송장 등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입주기업을 뺀 협력·하청업체는 460여개로 파악됐고, 나머지 협력업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성 공단 폐쇄로 인해 12만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처음 듣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 협력업체 5천 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2만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맞나 안 맞냐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 또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실직자 규모와 관련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아 입주기업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라는 문 후보의 말은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나 언론보도 등에서 거론된 수치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문 후보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언급한 12만 5천명이라는 수치도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5천 개로 가정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에 대한 추정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수치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피해 업체 관계자들조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수치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 만약 5천개 협력업체에 12만 5천여 명의 종사자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업체도 아닌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모두 실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12만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문 후보의 주장은 근거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7.04.25 16:5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문재인 후보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4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협력업체가 5천 개였다"

    ②"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국내에서도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2. 검증 방식 

    -문재인 캠프에 근거자료 요청, 문재인 캠프 통일분야 담당자 취재

    -통일부 공식 통계,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 LH공사(개성공단 추진) 자체분석


    3. 검증 결과

    ①협력업체 5천개?

    -정부조사 결과 : 통일부의 공식 집계 결과는 460여개로 나타남(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민간조사 결과 : 개성공단기업협회 조사 - 2016년 7천여개 / 2009년 4천300여개

    -정부와 민간의 조사 결과에 차이가 크고,  민간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다름. 따라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②12만5천명 일자리 잃었다? 통계자료 있다? 

    -(I)문재인 캠프 취재 : 국회 주최 세미나에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 수치가 있었으며 문재인 캠프는 이 수치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함

    -(II)김연철 교수 취재 :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 둘 중에 하나에서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

    -(III)현대경제연구원 취재 : 남한 협력업체의 고용자 숫자를 조사한 바 없다고 답변

    -(IV)개성공단기업협회 취재 : LH공사의 자체분석 자료(2008년)를 통해 파악한 수치였다고 밝힘. 또한 이를 '잘못 인용'했다는 점을 인정함. LH공사가 3단계 완공까지 경제활동인구의 0.5% 가량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잘못 인용했음을 인정

    -(V)LH공사 취재 : 2007년(1단계)까지 0.05%~0.07%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이 2008년 자체분석이며, 12만5천명과 같은 수치를 파악한 적이 없다는 입장

    →따라서 12만5천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수치임

    →또한 협력업체 고용자 및 실직자 숫자에 대해 정부는 공식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통일부 답변)


    4. 종합 판단

    -따라서 "통계가 있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름

    -12만5천명이라는 수치는 과거 JTBC에서도 잘못 인용한 바 있고,  언론 보도에서 여러차례 등장하였음. 그러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숫자였음이 확인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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