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대상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세계잉여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고, 이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널리 퍼져나감. 신 전 사무관이 대학 시절 뉴라이트 계열 우파 보수 학생활동을 했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낭설이 나도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신 전 사무관의 사건 수임을 거절 했다는 '오해'도 부풀려짐.
■ 검증방식
적자 국채 발행 북한 지원설 확인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과를 취재함.
신 전 사무관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한 대학 동아리 동문들을 인터뷰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민변을 통해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오해임을 확인.
■ 검증결과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국민 몰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과 절차상 불가능.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학생 활동을 했다는 낭설과 민변 수임 거절도 사실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