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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재민 사건 사람들은 모르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옴.이 글은 "바이백(국채 환매)을 안 하면 그 돈이 세계잉여금으로 간다"며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도 막 쓸 수 있다"고 주장. 글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지?"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됐고, 이 글에는 '북한에 도대체 얼마나 간 거냐' '대북송금이네' '북한에 퍼준 돈'과 같은 댓글이 달림. 이 글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감.

    최종 등록 : 2019.01.04 17:26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세계잉여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고, 이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널리 퍼져나감. 신 전 사무관이 대학 시절 뉴라이트 계열 우파 보수 학생활동을 했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낭설이 나도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신 전 사무관의 사건 수임을 거절 했다는 '오해'도 부풀려짐.


    ■ 검증방식 

    적자 국채 발행 북한 지원설 확인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과를 취재함.

    신 전 사무관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한 대학 동아리 동문들을 인터뷰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민변을 통해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오해임을 확인. 


    ■ 검증결과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국민 몰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과 절차상 불가능.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학생 활동을 했다는 낭설과 민변 수임 거절도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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