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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규정한 법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는 직장 갑질을 막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상도 많습니다. 직장 갑질을 법으로 막는게 가능한건지 확인해 봅니다.

    최종 등록 : 2019.01.02 11:25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지난해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 등 이른바 ‘직장 갑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해였습니다. 이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괴롭힘 방지법이 실제로 직장인들이 겪었을 갑질을 막아줄 수 있을지,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니, 해당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금지한 최초의 법안이었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문의한 모든 변호사들은 법안의 의미에 대해선 높게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롭힘’의 정의가 애매모호한데다 이 ‘괴롭힘’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은 겁니다.


    ② 또 하나의 문제는 양진호 사건처럼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입니다. 법안이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했는데, 사업주가 가해자면 있으나 마나인 탓입니다.


    ③  해당 법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프리랜서나 소규모 기업에 속한 이들은 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3. 종합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가장 처음으로 직장 내 갑질 금지를 명문화한 법이고, 그 상징성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령이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사문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법만으로 직장갑질을 막을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 만큼, 해당 법안 보강을 위한 각계각층의 토론과 추가 법안 발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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