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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KT 통신재난, 필수설비 공유됐으면 서로 보완할 수 있었다"

출처 :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IT/과학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8.12.31 10:26

    검증내용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대문구와 마포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지역 통신서비스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기지국 2천833식, 인터넷 21만5천777고객, 23만2천870 유선전화, 1만6천598 전용회선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인입선 구간 등 필수설비가 공용화됐다면 KT 사고 때 피해를 줄이고, 발 빠른 대응 및 보완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KT 화재사건 이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뒤 "만약 가입자망 인입선 구간 필수설비가 공동 활용 됐다면 서로 보완될 수 있었다"며 정부가 필수설비 공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변 의원 지적대로 인입선 구간을 통신3사가 공동 활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정부 및 업계 전문가 등은 이 같은 변 의원 지적이 이번 KT 화재에 한해서는 대체로 맞는 주장으로 평가했다.


    필수설비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와 관로와 같은 기반설비와 가입자 구간의 통신 케이블 등을 지칭한다. 이 중 '인입선(관로)'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라스트 원마일'이라 불리기도 한다.


    단순화해 설명하면 이번에 화재가 난 '통신구'를 시작점이라 하면 '인입관로'는 각 건물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통로, '끝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KT 화재는 아현지사에서 빠져나가는 첫 관문에서 발생했다 할 수 있다.


    통상 통신3사는 큰 도로변까지는 모두 망 연결이 가능하도록 각 관로에 케이블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역이라면 골목까지 망을 놓는다. 그러나 이번 사고 지역 마지막 지점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인입선은 KT 보유율이 높다. KT의 필수설비 보유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KT 화재로 KT망을 쓸 수 없었더라도 이는 시작점의 사고여서, 다른 통신사들과 인입선을 함께 썼다면 이를 활용해 이론적으로 서비스 장애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으로만 제한할 때 인입구간 공용화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역시 "타 이통사가 우회 가능한 지역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입선에 대한 공용화가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재난  등 사고에서 이 같은 인입선 등 필수설비 공용화가 피해를 줄일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처럼 통신구 화재가 아니라 아예 인입선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통신3사 망이 모두 배치됐다면 우회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필수설비를 공용했을 때 오히려 한꺼번에 서비스가 '셧다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따라서 자체적인 백업망 확보가 이번 사고와 같은 재난에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원화 등 관련 설비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다.


    이태희 국장은 "언제 어디서, 어떤 구간에서 사고가 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관심을 모은 필수설비 공용화는 5세대통신(5G)에 맞춰 투자 효율 등을 위해 정부 역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상태.


    정부가 이의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핵심인 필수설비 이용을 위한 대가 산정 등에서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KT 측과 비 보유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측이 임차비용과 최소 임차거리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소극적인 게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사와 필수설비 산정대가를 놓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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